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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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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7.14 선고 2022구합71301 판결
  150개월 동안 대금을 나누어 수수하기로 한 장기계약이긴 하나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2165 판결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증빙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6. 대전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단100570 판결
  감사지적에 의한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7.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9구단58295 판결
  매매대금의 90%가 지급이행되었을 경우, 이를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9. 부산지방법원 2019.01.25 선고 2018구합23719 판결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2017년
10. 서울행정법원 2017.12.22 선고 2017구합58502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11. 서울고등법원 2016.08.18 선고 2015누70920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사용수익일’에 대한 해석[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13.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48266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사용수익일’에 대한 해석[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15. 서울고등법원 2014.12.03 선고 2014누5479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4.11.26 선고 2014구단4354 판결
  소득세법 상“대금을 청산할 날”의 뜻, 공익기관의 사업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업만 조특법 제77조의 감면적용[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8. 서울고등법원 2014.04.30 선고 2013누52379 판결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19. 서울행정법원 2013.11.13 선고 2013구단6452 판결
  ‘대금청산일’의 의미는 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날을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3.01.11 선고 2012구단14975 판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서 세대합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22. 서울고등법원 2012.05.25 선고 2011누31415 판결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보는 것이 당초 신고내용에 부합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3. 수원지방법원 2011.12.15 선고 2011구합6258 판결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고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1.02.17 선고 2009누23015 판결
  아파트의 양도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27. 청주지방법원 2009.02.05 선고 2008구합1486 판결
  토지 매매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경우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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